■ 진행 : 조진혁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성배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UP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 변론종결 2주째입니다. 가장 관심은 선고가 언제 나냐는 건데 내일까지 공지되지 않으면 다음 주로 밀릴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. 박성배 변호사와 관련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헌재가 변론종결 뒤 최장기간 숙고 중입니다. 그동안의 대통령 탄핵사건 가운데 가장 늦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구속취소 결정의 영향 때문일까요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비해서 쟁점은 비교적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. 추정컨대는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의견 대립이 상당히 크거나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 윤 대통령이 실체적 사유 외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여러모로 문제삼고 있습니다. 각종 주장에 대한 판단, 즉 받아들인다면 받아들이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 대로 각종 주장에 대한 판단을 어떠한 형태로 취하고 그 근거를 어떠한 방식으로 설시해야 하는지를 두고 상당 부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특히 윤 대통령이 최근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석방되었는데 이 역시도 형사상 절차상 문제를 삼았던 부분입니다. 헌법 탄핵심판 선고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상세한 설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매일같이 평의를 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선고기일이 섣불리 고지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과거의 사례를 보면 선고기일 2~3일 전에 미리 알려줬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는 내일까지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박성배] <br />이전의 사례들에 비춰보면 2주 뒤 금요일 정도에 선고를 했습니다. 이에 따라 이번 주 금요일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졌는데 아직까지는 선고기일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.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에는 3일, 2일 전에 선고기일 고지가 이루어지고 실제 선고가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이나 내일 중 선고기일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데 다만 이 사건 탄핵에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31109393384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